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334, 1989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334, 1989. 10. 16.
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 이후에 양도한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