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021, 1998. 12. 5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021, 1998. 12. 5.
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