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015, 1998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015, 1998. 12. 26.
명의신탁 여부 및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