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관0088, 1995. 1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5관0088, 1995. 12. 22.
과세처분이 관세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
관세
기각
결정일 1995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