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0629, 1993. 5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0629, 1993. 5. 27.

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3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