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관0087, 1995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관0087, 1995. 12. 27.
수입면허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경우 시장접근물량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1995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