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관0086, 1996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5관0086, 1996. 1. 18.
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1996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