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관0082, 1996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5관0082, 1996. 7. 11.
○○가 ○○에 제공한 기술정보자료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생산지원 용역비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1996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