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관0081, 1996. 7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관0081, 1996. 7. 12.
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1996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