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619, 1993. 7. 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619, 1993. 7. 1.
아파트분양대금중 잔금을 분양자가 피분양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취득시기(대금청산일)는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청산하면서 잔금에 대한 융자관계서류를 교부해준 날인지 또는 분양자가 당해서류로 융자받아 잔금으로 대체처리한 날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