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0618, 1993. 6. 3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0618, 1993. 6. 3.

매출누락의 실질소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3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