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616, 1993. 5. 3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616, 1993. 5. 31.
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세대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