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312, 1989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312, 1989. 10. 4.
쟁점 주택(아파트)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