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310, 1989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310, 1989. 10. 5.
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철거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아파트 입주권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철거건물 실제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0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