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968, 1998. 12. 3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968, 1998. 12. 3.
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