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관0069, 1996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5관0069, 1996. 2. 6.
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1996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