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관0066, 1996. 1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95관0066, 1996. 1. 12.

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관세 기각

결정일 1996. 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