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581, 1993. 7. 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581, 1993. 7. 6.
이 심판청구는 위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