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934, 1998. 12. 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934, 1998. 12. 1.
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