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575, 1993. 6. 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575, 1993. 6. 1.
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한 4,444,000,000원이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