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574, 1993. 6. 2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574, 1993. 6. 2.
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6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