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첫째, 골프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사업년도 중간에 직영으로 전환한 경우의, 직영기간 중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수입금액비율산정시 직영기간의 실제수입금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또는 그 수입금액을 년간 환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와,둘째, 청구법인이 무료배부한 간행물 발간비용과 무료대관비용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573, 1993. 6. 4.

문서번호 국심 1993서0573, 1993. 6. 4.

첫째, 골프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사업년도 중간에 직영으로 전환한 경우의, 직영기간 중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수입금액비율산정시 직영기간의 실제수입금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또는 그 수입금액을 년간 환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와,둘째, 청구법인이 무료배부한 간행물 발간비용과 무료대관비용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1993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