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관0051, 1996. 2. 22.

문서번호 국심 1995관0051, 1996. 2. 22.

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관세 취소

결정일 1996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