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291, 1989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291, 1989. 10. 4.
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양도한 이 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89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