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290, 1989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290, 1989. 9. 29.
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"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"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