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566, 1993. 5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566, 1993. 5. 29.
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3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