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289, 1989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289, 1989. 9. 26.
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89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