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288, 1989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288, 1989. 9. 26.
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