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1286, 1989. 11. 6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1286, 1989. 11. 6.

주식회사 ○○○철강이 84.12.28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700,000,0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89. 1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