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881, 1998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881, 1998. 10. 27.
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