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545, 1993. 6. 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545, 1993. 6. 1.
소득세법을 근거로 정하여 진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