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544, 1993. 5. 3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544, 1993. 5. 31.
청구인의 숙부인 ○○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실지소유자가 ○○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