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273, 1989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273, 1989. 9. 26.
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,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