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1272, 1989. 9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1272, 1989. 9. 29.

청구인이 10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잔금청산일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89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