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1271, 1989. 10. 4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1271, 1989. 10. 4.

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전북 익산군에 소재하는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89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