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537, 1993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537, 1993. 5. 19.
단순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3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