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1270, 1989. 9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1270, 1989. 9. 11.

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89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