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534, 1993. 5. 12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534, 1993. 5. 12.
상속재산이 피상속인 ○○의 재산이 아니고, 청구외 ○○ 소유의 재산인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3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