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268, 1989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268, 1989. 10. 11.
쟁점 부동산의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인 88.3.21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 청산일인 87.9.21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