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849, 1998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849, 1998. 12. 2.
건물수리비 및 직원급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