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264, 1989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264, 1989. 10. 11.
쟁점토지의 양도를 "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"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