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관0035, 1995. 12. 5.
문서번호 국심 1995관0035, 1995. 12. 5.
품목분류의 사전회시를 받아 수입통관한 물품을 사후 주종변경하여 추징한 처분이 소급과세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1995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