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1260, 1989. 10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1260, 1989. 10. 11.

실제 매출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것인지의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89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