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831, 1998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831, 1998. 10. 23.
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