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경1828, 1998. 11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8경1828, 1998. 11. 24.

매표예수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1998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