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1816, 1998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8경1816, 1998. 12. 24.
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