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1254, 1989. 10. 7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1254, 1989. 10. 7.

처분청이 195,000,000원을 쟁점자산의 과소계상금액으로 보고 익금가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89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