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0518, 1993. 7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0518, 1993. 7. 27.

동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1993. 7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