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0516, 1993. 5. 2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0516, 1993. 5. 21.
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『주택신축판매업』으로 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5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