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249, 1989. 11. 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249, 1989. 11. 1.
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이 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(라)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가 비과세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1. 1.